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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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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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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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문화산업 을 진흥 하기 위하여 '「콘텐츠 산업 진흥 법」의 전문인력... 23., 제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등대해양 문화 공간 조성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서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
변협 김현성 '입법평가보고서'…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 법률 수록 배...
제17절 국가 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엄호성 변호사 제18절 게임 산업진흥 에 관한 법률 / 김진미 변호사 제19절 대중 문화 예술 산업 발전법 / 박지민 변호사 제20절 한국해양 진흥 공사법 / 성우린 변호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콘텐츠산업 매출액의 지역별 분포도를 살펴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콘텐츠산업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임 - 지역경쟁력 강화와 국가의 문화산업 진흥 및 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 한자어 표현인 “속행”을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인 “계속 진행”으로 개정함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문화산업의 범위에 공공문화콘텐츠를 대상으로 하는 전시연출산업을 명시하여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 독립제작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함 - 독립제작사는 방송영상물 제작에 참여하는 대중문화예술인 또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에게 임금 또는 계약금액을 체불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를 위반한 독립제작사에 제작지원 중단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독립제작사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문화산업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도록 하려는 것임 - 문화산업전문회사 등에 대한 자료제출 및 보고요구의 요건을 구체화하고, 검사업무의 위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사와 제작사 간 외주제작 관련 불공정 관행 문제와 함께 스태프에 대한 임금체불 및 장시간 촬영 등 제작인력의 노동환경에 대한 문제제기 및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방송영상독립제작사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건강한 방송영상독립제작사를 육성하고, 제작인력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한자어 표현은 표현이 이해하기 어렵고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 쉬운 우리말로 고쳐 쓸 필요가 있음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