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110915상임위 심의개정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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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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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은 법제처에서 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한자어인 체당금을 보다 알기 쉬운 대지급금으로 변경함으로써 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려는 군사법원법 개정안 등 7건과, 역시 체당금을 대신 지급한 비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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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에서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한자어인 “체당금”을 보다 알기 쉬운 “대지급금(代支給金)”으로 변경함 - 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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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946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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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치국가에서 법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한자어인 “체당금”을 보다 알기 쉬운 “대지급금(代支給金)”으로 변경함 - 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려는 것임

윤준병의원등12인2021-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