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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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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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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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내 집에서 건강하게, 일상에서 활기차게”. 정읍시, 어르신 행복 도시...
■ IoT 스마트 기기 6종 도입 등 24시간 응급 안전망 고도화 어르신들의 신체적 안전과 인권을 보호 하기 위한 환경 조성 사업도 다각도로 전개된다. 정읍시는 지난 3일, 관내 노인복지시설 등 종사자 500여 명을 대상으로...
초고령 정읍, 노인복지 1787억원 투입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500여명을 대상으로 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독거 노인 가구에는 응급 안전안심서비스 장비 292대를 교체해 안전망을 보강한다. 이학수 시장은 " 의료 ·요양·돌봄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정읍시, 1천787억 투입 '초고령 선도도시' 선언
IoT 장비를 활용해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한다. 응급 상황 발생 시 119와 즉시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500여 명을 대상으로 노인 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해 인권 보호 기반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중이용시설의 응급장비 설치 대상을 확대하고, 이용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려는 것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제외된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대규모점포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구비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전통시장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구비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설치하도록 함 - 장애인 또는 노인에 대한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구급차, 항공기, 선박 등 시설 등의 소유자ᆞ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의무로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 - 철도역사의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1만명 이상인 대합실에 응급장비를 의무로 설치해야 한다는 것 외에 법률로 정한 바가 없음 -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광역철도와 도시철도 역사가 의무 설치 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심정지 등 응급상황이 발생해도 적시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임 - 법률로 도시철도와 광역철도 역사를 포함한 철도역사가 응급 장비를 의무로 갖춰야 할 시설로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한 열차 이용을 도모하고 위급한 상황에 대응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