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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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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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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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은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 인력의 마약류 검사 제도 시행에 맞춰 종사자의 건강 관리 를 지원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현장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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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정부는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용 자 신청, 서비스 제공, 비용 지급 및 사후 관리 등을...
사회서비스 종사자 마약류 검사·건강검진비 인하…최대 71%
이번 협약은 지난해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마약류 검사제도가 도입된 것을 계기로 추진됐다. 검사 이행에 따른 종사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 관리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행정청이 행정제재 처분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음 -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자는 종전의 제공자의 동의를 받아 미리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한자어 표현은 표현이 이해하기 어렵고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 쉬운 우리말로 고쳐 쓸 필요가 있음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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