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윤준병 의원, "법률용어 일괄 정비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변경하는 " 국세기본법 " 개정안 등 11건을,"지불"을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인 "지급"으로 변경하는...
윤준병 의원, ‘법률용어 일괄 정비 개정법률안’대표발의
윤 의원은 “ 법치국가에서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변경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 등 11건을, 지불을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인 지급으로 변경하는...
'속행'은 '계속 진행'으로… 국세기본법 개정 추진
윤준병 의원 ' 국세기본법 '에 나오는 '속행'이라는 단어가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이기... 윤준병 의원은 " 법치국가에서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납세자의 권리구제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의 진행으로 인하여 체납자로 관리되는 것은 국민의 권리 침해에 해당함 - 재결청의 직권 외에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재결청이 처분의 집행정지 등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역외거래에 대한 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역외거래에 대한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고, 세금 납부지연에 대하여 부과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함 - 조세불복절차에서의 처분의 집행정지 기준을 보완하고, 이의신청?심사청구에 대하여 불고불리?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됨을 명확히 함 -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구속된 사람 등에 대한 송달의 특례를 신설하고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결과 통지를 의무화함 -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확대하고 기한 후 신고에 대한 통지규정을 신설함 -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함 -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불복 제도의 보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역외거래에 대한 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역외거래에 대한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고, 세금 납부지연에 대하여 부과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함 - 조세불복절차에서의 처분의 집행정지 기준을 보완하고, 이의신청?심사청구에 대하여 불고불리?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됨을 명확히 함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와 관련한 경정청구 등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부분에 한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결과 통지를 의무화하고,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준수를 위하여 세무조사 과정을 녹음할 수 있도록 함 - 구속 등의 사유로 납세고지서를 직접 송달받지 못하여 체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교정시설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구속 또는 유치(留置)된 자에 대한 서류는 해당 교정시설의 장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송달하도록 함 - 수정신고의 효력 규정을 신설함 - 법인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부담 한도를 신설함 -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확대하고 기한 후 신고에 대한 통지규정을 신설함 -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함 -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불복 제도의 보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조세범 처벌법의 과태료 규정 중 세법의 공통사항에 해당하는 거짓 진술 및 금품 공여 등에 대한 내용을 이 법으로 이관함 -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19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한자어 표현은 표현이 이해하기 어렵고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 쉬운 우리말로 고쳐 쓸 필요가 있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한자어 표현은 표현이 이해하기 어렵고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 쉬운 우리말로 고쳐 쓸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