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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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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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군인 육아휴직 대상 자녀 만 12세 이하로 확대
확대하는 ‘ 군인 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5월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국가공무원법 을 개정해 국가공무원 과 경찰 소방공무원 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를 만 12세 이하 또는...
한기호 의원, 군인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확대 추진
지난 5월 정부는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 국가공무원법 ’을 개정해 국가공무원 과 경찰 · 소방공무원 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했으나 현행 ‘ 군인 사법’은 군인 의...
한기호 의원, 군인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확대 추진
정부는 지난 5월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국가공무원법 을 개정해 국가공무원 과 경찰 · 소방공무원 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했다. 그러나 현행 군 인 사법은 군인 의 육아휴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적 계엄 선포로 탄핵안이 의결되어 권한 행사가 정지되었음에도 월급을 받는 것은 국민의 상식과 사회 통념에 어긋나므로,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과실로 권한 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은 직무 정지 기간 동안 보수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 공무원이 탄핵소추나 형사 소추를 받는 경우 보수 지급에 제한을 두어 공직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가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란, 외환 또는 반란의 죄로 탄핵소추 의결을 받아 권한 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의 보수를 전액 감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다수인 채용시험의 경우 시험이 종료된 후 선발 인원ᆞ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함 - 공정한 시험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두려는 것임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령인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분을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알리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부정행위자 명단 공개에 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