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0909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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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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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7798상임위 심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적 계엄 선포로 탄핵안이 의결되어 권한 행사가 정지되었음에도 월급을 받는 것은 국민의 상식과 사회 통념에 어긋나므로,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과실로 권한 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은 직무 정지 기간 동안 보수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해민의원 등 14인2025-01-23
2207622상임위 심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 공무원이 탄핵소추나 형사 소추를 받는 경우 보수 지급에 제한을 두어 공직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가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법안
신영대의원 등 14인2025-01-17
2207015상임위 심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란, 외환 또는 반란의 죄로 탄핵소추 의결을 받아 권한 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의 보수를 전액 감하는 법안을 제안함.
서영교의원 등 10인2024-12-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3289상임위 심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다수인 채용시험의 경우 시험이 종료된 후 선발 인원ᆞ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함 - 공정한 시험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두려는 것임
박성민의원 등 10인2023-07-17
2112628상임위 심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령인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분을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알리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부정행위자 명단 공개에 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재호의원 등 12인2021-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