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의료인력의 보수를 실태조사 사항에 추가하고, 모성보호와 출산휴가, 육아휴직 보장 등을 규정하며,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의 업무에 근무환경 개선 사업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안정과 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사항에 보건의료인력의 보수 및 적정 보수수준을 추가하고, 여성 보건의료인력의 모성보호, 출산휴가ᆞ육아휴직 보장 등을 규정하는 법안임.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의료현장에는 방사선 의료기기를 이용한 작업 등 임신ᆞ출산 기능에 대한 위험인자가 많이 있음 -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여성 인력이 임신ᆞ출산 기능에 유해ᆞ위험한 작업이나 환경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지침을 마련하여 준수하도록 함 - 보건의료현장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여성 인력의 모성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의료인력이 겪고 있는 성차별적 요소는 실태조사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부터 제대로 할 필요가 있음 -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항목에 보건의료인력의 양성ᆞ배치 및 근무환경에서의 성차별적 요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이를 시정ᆞ개선하기 위한 단초를 마련하려는 것임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의료현장에는 방사선 의료기기를 이용한 작업 등 임신ᆞ출산 기능에 대한 위험인자가 많이 있음 -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여성 인력이 임신ᆞ출산 기능에 유해ᆞ위험한 작업이나 환경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지침을 마련하여 준수하도록 함 - 보건의료현장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여성 인력의 모성을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