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인권위 "지자체 직원 공제회 에 공무직 가입 제한은 차별"
인권위,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가입에 공무직 포함 촉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방자치단체 소속이나... 12월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이 개정되고 지난해 3월 정관을 개정하면서 지자체 근무 청원경찰 을 회원에...
인권위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에 공무직 가입 제한은 차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전현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복지사업을 운영하는... 2023년 12월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이 개정되고 공제회 가 지난해 3월 정관을 개정하면서 지자체 근무 청원경찰 도 회원에...
인권위 "공무직 근로자도 지자체 대상 공제회 가입할 수 있어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이거나 지방행정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직 근로자도 공제회 에... 지자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도 회원에 포함됐다. 공제회 측은 진정에 대해 " 청원경찰 과 달리 공무직 근로자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청원경찰을 비롯한 무기계약직 직원은 회원 가입의 대상이 아님 - 대한지방행정공제회와 유사한 성격의 한국교직원공제회 및 경찰공제회는 해당 법률 또는 정관에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해당 기관에서 채용한 무기계약직 직원을 공제회의 회원으로 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직원도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함 - 해당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증진시키고 근로의욕을 고취하려는 것임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이 아닌 직원에게는 회원 가입 자격이 부여되지 않아 형평의 문제가 있음 -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15조 원이 넘는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사업과 기금운용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이 공개되어 있지 않아 기관운영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직원에게도 회원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운영위원회의 회의록 작성·공개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청원경찰과 무기계약직 직원도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함 -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증진시키고 근로의욕을 고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청원경찰과 무기계약직 직원도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함 -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증진시키고 근로의욕을 고취하려는 것임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청원경찰을 비롯한 무기계약직 직원은 회원 가입의 대상이 아님 - 대한지방행정공제회와 유사한 성격의 한국교직원공제회 및 경찰공제회는 해당 법률 또는 정관에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해당 기관에서 채용한 무기계약직 직원을 공제회의 회원으로 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직원도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함 - 해당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증진시키고 근로의욕을 고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