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0904대안반영폐기개정안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명
본회의 처리일: 2022-01-11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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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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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의 한 재개발 지역에서 해체 중인 5층 건물이 붕괴하면서 인명피해가 발생함 - 관리자, 관리자의 요청으로 인해 도급ᆞ용역ᆞ위탁 등을 받은 제3자, 해체공사 감리자가 인명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 동등한 손해배상액을 보상하는 한편, 관리자가 해체 과정에 대한 파악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조치함으로써 건축물 해체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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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의원등10인2021-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