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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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재외국민도 국민 투표 권 행사한다
재외국민( 국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에게 투표 권을 부여하지 않은 현행법 이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다"며 2015년 12월 31일까지 개선 입법을 하도록 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10년이 넘도록 법 개정이...
재외국민도 국민 투표 행사한다
국민 투표 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 투표 권을 제한한 현행법 에... 국외 부재자 신고와 재외 투표 인 등록 신청 절차 등을 공직선거법 기준에 맞춰 운영하도록 해 재외국민의...
국민 투표 법, 전남광주 통합법 與 주도 국회통과…국힘, 필리버스터 전격...
현행법 이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다며 2015년 12월 31일까지 개선 입법을 하도록 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현재까지 10년이 넘도록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었다. 개정안은 ‘ 공직선거법 ’을 준용해 국민 투표 권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 재외선거 대상을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로 확대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선거에도 재외선거를 실시하여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를 위해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 요건을 완화하고, 추가되는 투표소의 수를 늘리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국민도 국내에서 실시되는 선거와 같이 필요한 경우 거소에서 투표하고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함 -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를 제고하고 참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재외국민에 대해 공관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 직접 방문하여 투표하는 방식만 허용하고 있어 공관과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재외선거인의 경우 재외투표소 방문이 어려워 투표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함 -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권이 있는 재외국민의 재외투표의 경우 국내에서와 같이 거소에서 투표하고 이를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함 - 재외선거인의 참정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