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농어촌·중소기업 등 외국인력 필수 분야 숨통 트이나
하지만 이번에 통과된 ‘ 출입국관리법 ’ 개정안은 국가 적 비상사태 나 장기적인 항공기 운항 중단 등으로... 일손을 법 테두리 안에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소 의원은 순천농협과 농민들로부터...
이형석·소병철 대표발의 법안 국회 의결
소병철 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대표발의한 ‘ 출입국관리법 ’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적 비상사태 나 장기적인 항공기 운항 중단 등으로 인해 외국인의 귀책사유 없이...
소병철 의원., 농어촌ㆍ중소기업 등 외국인력 필수 분야 숨통 트여
통과된 ' 출입국관리법 ' 개정안은 국가 적 비상사태 나 장기적인 항공기 운항 중단 등으로 인해 외국인의... 일손을 법 테두리 안에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소 의원은 순천농협ㆍ농민들로부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체류 외국인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과 국민과 외국인의 사회통합을 위해 법무부와 지방출입국ᆞ외국인관서에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둘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인신매매 등의 피해자로 재판, 수사 및 권리 구제 절차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 강제퇴거명령서 집행 유예, 보호의 일시해제 등의 특칙을 마련하여 범죄 피해 외국인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고자 함 - 외국인 사망자 정보 제공을 통해 사망한 외국인 명의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전입세대 열람 시 확인되지 않는 외국인의 체류확인서를 열람ᆞ교부할 수 있도록 함 - 외국인신분증의 진위 여부 확인시스템을 구축할 근거를 마련하여 체류외국인의 경제생활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인신매매ㆍ착취방지와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안
- 인신매매의 개념을 폭넓게 정의하는 국제사회와 달리 현행 국내 「형법」은 ‘인신매매’를 ‘매매’에 한정하여 협소하게 적용하고 있음 - 「인신매매ᆞ착취방지와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인신매매 등의 개념과 관련 범죄군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정의하고 효과적인 피해자 조기 발견ᆞ보호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인신매매ᆞ착취란 성매매 착취,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 적출 등의 착취를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하는 것으로 정의함 - 인신매매ᆞ착취피해자를 아동ᆞ청소년 및 장애인 피해자, 범죄 피해자, 피해자로서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로 규정함 - 여성가족부장관은 5년마다 인신매매ᆞ착취 방지,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인신매매ᆞ착취범죄의 방지 등에 관한 정부 정책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소속의 중앙인신매매ᆞ착취피해자권익보호기관과 지역인신매매ᆞ착취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신설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이 미성년인 경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피해자등에 대한 직업훈련과 취업연계 등 취업을 지원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에게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피해자권익보호기관 등이 피해자등에 대해 의료기관에 질병치료 등을 의뢰한 경우에는 의료급여법 상의 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치료항목에 관한 의료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지원시설을 통해 피해자등을 보호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생계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인신매매ᆞ착취피해의 상담, 긴급구조, 그 밖에 인신매매ᆞ착취에 의한 피해자 보호ᆞ지원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신매매ᆞ착취피해자지원시설을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외국인인 피해자의 강제퇴거집행유예 및 체류자격특례는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5 및 제62조의2를 따르도록 함 - 수사기관은 외국인인 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수사와 재판 절차상 조력,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지원시설의 이용 및 지원내용 등의 권리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은 체류자격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입국이 금지·거부된 외국인이 탔던 선박 등의 장이나 운수업자에게 해당 외국인의 송환의무를 부여하고, 그 비용과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운수업자 등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까지 입국 또는 상륙이 허가되지 않은 외국인의 송환 시까지 드는 모든 비용을 운수업자 등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 송환대기실을 이용하는 다수의 외국인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송환까지 조력하는 등의 고난이도의 업무는 법적 책임이 뒤따를 뿐 아니라 본질상 행정청의 업무임 - 송환의 의무를 법무부장관에게 부여하여 수송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송환에 드는 비용과 책임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송환의 원인이 운수업자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으로 법무부장관이 명하는 경우에는 송환의 비용과 책임을 운수업자 등이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체류자격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의 송환과 관련해 운수업자가 그의 비용과 책임으로 그 외국인을 송환하도록 하고 있음 - 운수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까지 외국인의 체류하는 동안 발생하는 관리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과도함 - 출국대기실을 국가가 운영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