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 안전 확보를 위해 건축안전모니터링 제도를 개선하고, 건축안전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조치 및 벌칙 규정을 보완하는 건축법 개정안임.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기후변화나 신기술ᆞ신공법 등 최신 기술의 변화 등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기준이 적정한지를 검토하는 건축모니터링을 규정하고 있음 - 이는 2014년 ‘건축물 안전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임 - 건축모니터링의 대상되는 건축물의 종류, 분야 및 방법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이 건축 인ᆞ허가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등 단순한 현황조사 수준의 모니터링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건축모니터링을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 등의 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함과 함께 전문기관의 안정적 모니터링을 위하여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구조 및 재료 등의 체계적인 모니터링으로 건축물의 품질을 개선하여 안전한 건축물의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지정감리제를 적용하지 않고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대상에서 역량 있는 건축사의 범위를 축소하고 특정 신기술을 보유한 자가 그 신기술을 적용한 건축물로 한정함 -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로부터 감리중간보고서를 제출받은 때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함 - 건축설비에 관한 기술적 기준 등을 적용하기 어려운 신기술· 신제품도 건축현장에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 등을 위한 기준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할 수 있도록 함 - 도시재생사업 등의 활성화를 위해 빈 건축물 등을 철거하고 그 대지에 공원, 광장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결합건축이 가능한 대지의 수를 확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권자의 건축행정을 평가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일선에서 건축행정이 건실하게 운영되는지 확인하고 건축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 국가적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하고자 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반건축물은 2014년에는 83,935동이었으나 2019년에는 121,119동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 - 위반건축물의 경우 허가권자 등의 현 인력으로 증가하고 있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관리·감독, 시정명령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곤란한 상태임 - 이에 「건축법」(2020. 12. 10. 시행, 법률 제17447호) 제87조의2에 따라 설치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중심으로 허가권자가 관할 내 위반건축물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건축안전특별회계 재원 중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이행강제금의 비율을 2분의 1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위반건축물 관리·감독 및 예방에 필요한 경비를 확보하고자 함 - 허가권자의 위반건축물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