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110896대안반영폐기개정안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1명

본회의 처리일: 2023-12-0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1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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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자동차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미래자동차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의 미래자동차산업 관련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도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하고, 미래자동차사업자로 전환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도 동일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