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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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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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울산 자동차 부품 산업 전환 해법은…진보당 울산서 토론회
특히 현행 ' 미래자동차 부품 산업 의 전환 촉진 및 생태계 육성 에 관한 특별 법'에는 지원 을 받는 기업에 고용 승계 및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 빠져 있어 법안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완성차와 협력업체...
이재관 의원, 미래자동차 부품기업 사업 전환 뒷받침 3법 대표 발의
전환을 지원 하기 위한 입법 패키지 법안 을 발의했는데, ' 미래자동차 부품 산업 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 에 관한 특별 법 개정안'은 정부 출연금과 민간 출연·기부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미래자동차 부품 산업 ...
이재관, 미래 차 부품 산업 전환 지원 기금 신설 법안 발의
전환 지원 을 위한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 미래자동차 부품 산업 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 에 관한 특별 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국가재정법' 등이다. 미래자동차 부품 산업 특별 법...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래자동차산업의 발전 및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세계 각국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음 - 국내에서는 다수의 법률에 미래자동차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가 산재되어 있고, 커넥티드 카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미래자동차에 대한 지원근거가 미비하여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이에 「미래자동차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해당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미래자동차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에게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에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래자동차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미래자동차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의 미래자동차산업 관련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도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하고, 미래자동차사업자로 전환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도 동일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