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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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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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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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형 인간] 수능 노동법 출제문제 해설
근로기준법 제69조에 따르면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없다. 다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라는 이름 아래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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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이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 자영업자 등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선거권은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의 국민 (2007.06.04.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이다. 사전투표일은 5월 29일(목)부터 30일...
야간노동, 계속 두고 볼 것인가? - 실태와 대안
임산부와 18세 미만 자에 대한 제한 외에는 없다. 보상 휴가 및 가산 수당은 야간노동 규제라기보다는 활용에 관한 법률 규정이다. 보호 규정이라고 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특수 건강검진이 있고, 권고 지침으로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18세 미만인 연소자의 근로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 - 이들은 주로 소규모 사업장에서 단시간 근무 형태로 근무하면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거나 임금을 제때에 받지 못하는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 있음 -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히 보호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국가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고용노동부장관은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 보호를 위한 근로감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소자명예근로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의 근로를 보호하기 위하여 연소근로자보호센터를 설치ᆞ운영하도록 함 - 연소근로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이 신설되어 2021년 10월 14일 시행예정임 -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현행법에 따른 근로자가 아니어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근로자로 간주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