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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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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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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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신성범 의원, 지방소멸 대응 ‘외국인 정착 지원 3법’ 대표발의
소멸 대응 외국인 정착 지원 패키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패키지 3법은 ‘인구감소 지역 지원 특별 ... 한편 이번 법안 은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을 지역 사회에 정착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 을 통해 지방소멸 ...
이상휘, 인구감소 지역 농·축협 보호·공공급식 특례 연장안 발의
개정안은 ' 지방 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 법'에 따른 인구감소 지역 내 조합에 한해 설립인가 취소 및 합병명령 요건에서 '조합원 수 기준' 을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안 이 통과되면 인구 소멸 위기 를...
이상휘 의원, 인구 감소 지역 농축협 보호 법안 발의
이에 이 의원은 ' 지방 자치 분권 및 균형 성장에 관한 특별 법'에 따른 인구 감소 지역 조합에 한해 설립 인가 취소·합병 명령 요건에서 '조합원 수 기준'을 제외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법안 이 통과되면 인구 소멸 위기 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에서는 균형발전과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시행해 왔지만 인구감소 방지를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이 미흡했고,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의식이 부족한 상황임 -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사항에 인구감소위험지역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인구감소위험지역에 대한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인구감소위험지역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시·도지사 소속으로 인구감소위험지역의 발전을 위해 시·도 지역혁신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 지역혁신협의회를 설치하여 인구감소위험지역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협의·조정하도록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고령화는 국가존망을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임 - 인구의 감소로 지역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지방소멸위기 지역은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 중 105개에 이르고, 특히 전라남도와 경상북도의 지방소멸위험 지수는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위험한 상황임 - 국토의 균형발전과 민간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도입한 기업도시 6곳 중 2곳은 사업포기로 지정해제됨 - 영암ᆞ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사업성이 낮아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의지에도 불구하고 기업도시 시범지역 중 가장 진척이 느린 실정임 - 낙후지역 기업도시에 인구유입을 위한 지원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