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위험해요" 민원에도 조치 없었다…버스 위로 '쾅' 9명 앗아간 건물 붕...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의 학동4구역 재개발지역에서 철거 중이던 5층 빌딩 한 채가 차도에 정차해 있던... 위반, 건축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학동 참사 관련자 10명(법인 포함)에 대한 항소심 속행 기일을...
'제2 광주 학동참사' 방지…맘대로 건물해체 못한다
2일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해체 공사 과정에서의 안전 강화를 위한 건축물관리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광주 시 학동 재개발 지역 내 건물 해체 공사장 붕괴와 같은...
광주 붕괴참사 재판서 원청-하청간 네탓 공방만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지역 붕괴 참사를 둘러싼 원청과 하청 피고인들간의... 광주 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는 13일 302호 법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건축물관리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소규모건축물 해체 시 건축사 등을 통한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를 생략하여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조 안전에 문제가 없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해체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해체계획서 작성을 효율화하며, 해체 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등 건축물 해체 행정 절차를 합리화하는 법안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내 소규모 건축물 해체 시 건축사 등을 통한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를 생략하고 허가권자가 직접 검토하도록 하여 해체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광주에서 발생한 건물 붕괴 사고를 계기로 건축물의 해체와 관련한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광주광역시의 한 재개발 지역에서 해체 중인 5층 건물이 붕괴하면서 인명피해가 발생함 - 관리자, 관리자의 요청으로 인해 도급ᆞ용역ᆞ위탁 등을 받은 제3자, 해체공사 감리자가 인명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 동등한 손해배상액을 보상하는 한편, 관리자가 해체 과정에 대한 파악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조치함으로써 건축물 해체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