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정찬민의원등11인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고자동차 가격 조사ᆞ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함 - 자동차가격 조사ᆞ산정 고지를 의무화하고 조사ᆞ산정 및 고지 과정에 거짓이 있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고자동차 매매 시 성능점검자의 부실한 점검 등으로 인하여 실제 차량의 상태와 다르게 매수인에게 고지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이를 제재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성능점검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성능점검자가 거짓으로 점검하거나 점검한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매매업자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하도록 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성능·상태점검 내용을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중고자동차 매매 시 성능점검자의 부실한 점검으로 인하여 실제 차량의 상태와 다르게 매수인에게 고지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이를 제재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성능점검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에 성능점검자의 부실점검 예방을 통한 중고자동차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매매업자의 소비자 기만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자동차관리사업자가 해당사업에 관하여 이용자가 요청하지 아니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강매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매매업을 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대하여 거짓 또는 과장된 표시ᆞ광고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중고자동차 시장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여러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규정들에도 불구하고 최근 60대 남성이 중고차 허위매물에 대한 광고에 속아 중고자동차를 강매당한 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중고자동차의 거래와 관련된 사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현행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매매업을 포함한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에 대한 벌칙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고, 자동차매매업자가 아닌 자가 영업을 목적으로 매매용 자동차에 대한 표시ᆞ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며,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자동차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제도를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