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0890대안반영폐기개정안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기본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1-08-31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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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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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15대안반영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사회는 온실가스 증가로 인한 심각한 기후위기에 직면하면서 2015년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1차 당사국총회에서 지구 평균 온도를 산업화 이전 대비 1.5°C 이내로 제한하기 위한 파리협정을 체결함 - 각 국가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영(零)으로 하는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체제 구축 등을 적극 모색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지난해 그린뉴딜 정책을 수립하고 탄소중립을 선언하는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 보다 실효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 및 탄소중립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다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법ᆞ제도로의 정비가 요구되고 있음
이수진의원등10인2021-06-30
2113890상임위 심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제1실무그룹보고서 발표를 통해, 산업화 이전 대비 평균온도 1.5도의 상승 시기가 10년이나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함 - 국제사회 역시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가속화됨을 경고하며 탄소중립 목표의 조기 달성을 요구하고 있음 -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공공부문에서의 모범적이고 선도적 역할이 필요한 상황임 - 위원회가 공공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해당 공공기관 및 단체들이 기후변화와 에너지전환 문제에 적극 참여하고 전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의동의원 등 13인2021-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