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청렴교육을 초ᆞ중등학교 및 대학교 교육과정에 의무적으로 반영하고,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부패행위 예방 및 소극행정 금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 강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의무 대상 확대, 미래세대 청렴교육 진흥,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강화를 통해 공직사회의 부패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반부패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권익위원회에 접수된 특이민원을 분류하여 처리 및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이용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집단민원을 조정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국민권익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패방지와 고충해소 제도개선 근거를 법 제27조와 제47조에 각각 규정하고 있음 - 유형에 따른 제도개선 범위와 이행력 제고 수단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를 공공기관의 장에게 할 수 있음 - 고충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는 고충민원이 접수된 경우에만 가능함 - 부패방지 제도개선 권고에 대한 이행실태 공표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도개선 권고를 따르도록 하고자 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패방지교육은 인지도가 국회ᆞ지방의회 및 공무원 등 공직사회 전반에서 4대 폭력예방교육인 성희롱ᆞ성매매ᆞ성폭력ᆞ가정폭력 예방교육에 비해 낮은 수준임 - 교육 이수율 또한 최초 시행 이후 개선이 되지 않고 있음 - 국민권익위원장이 기관별 교육 점검결과를 언론 등에 공표하도록 하고,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ᆞ단체에 대하여 특별교육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