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버섯배지 ' 폐기물 꼬리표' 뗄까…단체표준 제정 준비 주목
버섯배지의 관리 체계를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더 나아가 단체표준 제정은 버섯배지뿐만 아니라 농업 부산물을 폐기물 이 아닌 자원으로 바라보는 인식 전환의 계기도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영규 기자...
어기구 위원장, '농산 부산물 재활용촉진법' 대표발의
현행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제받지 않으며, 제품의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는 사업장은 원자재와 동일한 수준으로 운반·보관·사용할 수 있다. 농산 부산물 중에서는 현재 왕겨 와 쌀겨 가 '순환자원...
임승식 전북도의원 "농산 부산물 은 자원… 폐기물 규제 혁파해야"
특히 대규모 농산물을 취급하는 농업 법인이나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농협조차 제도적 기반 부족으로 부산물을 단순 폐기하고 있어 자원 낭비가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부터 왕겨 와 쌀겨 가 순환자원으로 인정되는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폐기물 처리의 광역화ᆞ탈수도권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가 중장기적인 폐기물 처리 체계 전환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합리적 조정 체계를 마련하며, 지역 주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장폐기물 처리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부로 하여금 5년 주기로 폐기물처리시설 확보ᆞ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사업장폐기물에도 발생지 책임의 원칙을 적용하며, 중간처분과 최종처분 및 유해재활용은 공공기관 등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적합 통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산업폐기물 처리의 안전성ᆞ공공성ᆞ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려동물 사체를 일반폐기물과 함께 생활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리는 것은 반려동물을 대하는 국민적 정서와 매우 괴리가 있으므로 매장, 자연장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상 왕겨 및 쌀겨는 폐기물로 분류되고 있음 - 왕겨 및 쌀겨는 기술의 발달로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사료로 분류되거나 순환자원 인정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으로 분류되고 있음 - 하지만 현행법령상 폐기물로 분류되는 점으로 인하여 농업인들의 처리에 고충이 있고 국민들의 인식도 좋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 이에 현행법의 적용 범위에서 「사료관리법」상 사료 및 「자원순환기본법」상 순환자원을 제외하여 왕겨 및 쌀겨 등이 폐기물로 분류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낮은 처리비용 등을 이유로 원거리에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처리를 위탁하고 있어 폐기물 이동과정에서의 노출 위험성은 더욱 가중되고 있음 - 인체 감염 위험성이 높은 의료폐기물의 처리를 3개의 권역으로 구분하여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이 속하는 권역에서 해당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함 - 의료폐기물 운반과정에서 주변환경 및 작업자 등에 대한 감염 위해(危害)를 줄이고 이동을 최소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