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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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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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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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인천, 수도권이란 이름의 족쇄… 규제와 배제 ‘이중소외’ [2026 창간특...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비롯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농지법, 문화재 보호법 등 중첩 규제가 오랜 시간 유지되면서 발전 동력을 상실하고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됐다. 첨단산업 전환 등 경제적 의제보다 교통...
![[아유경제_재개발] 수색동 높이 제한 해제… 은평구, 옛 수색14구역 개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areyou.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95680_79534_425.jpg&w=3840&q=75)
[아유경제_재개발] 수색동 높이 제한 해제… 은평구, 옛 수색14구역 개발...
이번 해제는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색비행장이 헬기만 뜨고 내리는 '헬기 전용 작전 기지 '로 바뀐 데 따른 것으로, 수색동 일대에 적용되던 건물 높이 제한이 없어졌다. 옛 수색14구역은...
옛 수색14구역 높이 제한 풀렸다
이번 해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된 규정에 따라 수색비행장이 헬기만 뜨고 내리는 '헬기 전용 작전 기지 '로 바뀌면서 수색동 일대에 적용되던 건물 높이 제한이 없어졌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시설 이전사업과 연계된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군사시설 이전 완료 후 허가에 해당하는 행위를 조건으로 협의에 동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경기 북부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 경기 북부의 성장잠재력을 현실화시켜 한반도 경제 발전을 견인하고, 향후 남북관계 개선 등 한반도 평화시대를 대비하려는 법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자체가 설치한 대체시설은 국가에 양여가 불가함 - 이로 인해 지자체가 대체시설 유지비용을 지속적으로 부담하여야 함 - 지자체 공유재산을 국가에 양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지자체의 대체 시설 등의 제공을 조건으로 한 원활한 군사보호구역 완화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자체가 설치한 대체시설은 국가에 양여가 불가함 - 이로 인해 지자체가 대체시설 유지비용을 지속적으로 부담하여야 함 - 지자체 공유재산을 국가에 양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지자체의 대체 시설 등의 제공을 조건으로 한 원활한 군사보호구역 완화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군공용비행장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