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0884대안반영폐기개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1-08-31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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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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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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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4309공포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조일원화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판사 임용자격으로서의 법조경력요건을 5년으로 완화하고, 20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있는 사람을 특정 재판사무만을 담당하는 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며, 10년 미만의 법조경력을 갖춘 판사는 재판장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임.
법제사법위원장2024-09-25
2203773본회의 심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조일원화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 판사 임용자격으로서의 법조경력요건을 3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20년 이상 법조경력이 있는 사람을 전담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준태의원 등 11인2024-09-06
2203112본회의 심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조일원화제도의 부작용을 개선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해 판사임용자격으로서의 법조경력요건을 3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장동혁의원 등 12인2024-08-2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0372대안반영폐기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조일원화제도는 충분한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판사가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일정한 경력을 가진 법조인 중에서 판사를 선발하는 제도임 - 판사 임용에 필요한 법조경력을 현실성 있게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고등법원·특허법원의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경력을 15년 이상, 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회생법원의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경력을 5년 이상으로 이원화함 - 법조일원화제도를 현실성 있는 법조인력 선발제도로 개선하려는 것임
전주혜의원 등 10인2021-05-25
2110762대안반영폐기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판사 수가 부족하면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 등에도 영향을 미쳐 국민의 피해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음 - 법관 임용자격을 조정해 좋은 법관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정청래의원 등 10인2021-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