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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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AI·SMR·청년 등에 성장 마중물…국회 감시 밖 ‘쌈짓돈’ 우려도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초과세수( 당해 연도 세입예산치보다 더 걷힌 세수)가 발생하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재정 을 집행할 수 있다. 추경을 편성하지 않으면 초과세수가 세계잉여금으로 전환된 뒤 지방 교부세...
![[Who Is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1902%252F20190225052507_48902.jpg&w=3840&q=75)
[Who Is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문재인 정부도 '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 분권'을 국정과제로 채택하면서 김부겸의 행보에 힘을...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이 지휘와 감독의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수사와 공소...
교육계 주요 발의 법안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등 10인|9.4)= 현행법에 따르면 시·도... 이에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의 재원을 당해 연도 의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1.14%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고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된 국고보조금의 관리를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 및 보조금 집행실적을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통보된 결과를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 행정안전부장관의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 및 보조금 집행실적에 대한 공표는 통상 전년도 집행에 대하여 당해 연도 12월 말에 연 1회 공표되어 예·결산 심사 시 실질적으로 전전년도 내역만 확인되므로 예·결산 심사의 활용도가 낮고 시의성 있는 관리가 어려움 - 이에 중앙관서의 장이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 및 보조금 집행실적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는 기한을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에서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로 개정하고, 행정안전부장관도 그 결과를 통상 연 1회가 아닌 2회 공표하도록 함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경우 법률에 예산의 배정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지 않고 하위법령인 시행령의 예산배정계획 및 회계연도 개시전의 예산배정 규정에 따라 예산을 배정하고 있음 - 예산의 배정에 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운용ᆞ사용함에 있어 근본적인 사항이므로 이를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배정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배정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