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동인권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노동인권교육을 시행하기 위해 교육청에서 조례를 통하여 현행법상 의무화된 직업교육에 관련 학습 부분을 추가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음 - 학교의 재량적인 부분으로 선택과목으로 배정된 경우가 많아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음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모 등 보호자의 교육 및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자녀 및 아동의 교육에 있어서 부모 등 보호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은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빈번하게 침해되고 있음 - 사회에 첫발을 내딛지도 않은 청소년인 경우 노동인권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음 -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이 노동자의 권리와 의무를 잘 알고 노동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동인권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ᆞ실시하도록 함 -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은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빈번하게 침해되고 있음 - 사회에 첫발을 내딛지도 않은 청소년인 경우 노동인권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음 -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이 노동자의 권리와 의무를 잘 알고 노동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동인권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ᆞ실시하도록 함 -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동인권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노동인권교육을 시행하기 위해 교육청에서 조례를 통하여 현행법상 의무화된 직업교육에 관련 학습 부분을 추가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음 - 학교의 재량적인 부분으로 선택과목으로 배정된 경우가 많아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