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군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피해자의 인권보장과 사법정의의 실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 군인등의 사망사건 관련 범죄 및 군인등이 그 신분취득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여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함 - 군 사법제도 개혁을 통한 사법의 독립성과 군 장병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1심 군사재판을 담당하는 군사법원을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함 -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여 민간 법원에서 항소심을 담당하게 함 - 수사의 공정성 및 군검찰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검찰단을 설치함 - 관할관 및 심판관 제도를 폐지하고, 군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부대의 장의 승인을 받는 제도를 폐지함 - 군사법원 항소심을 민간 법원으로 이관하고 국방부에 중앙지역군사법원, 제1지역군사법원, 제2지역군사법원, 제3지역군사법원, 제4지역군사법원을 설치함 - 군사법원의 재판관 구성 및 군판사에 의한 심판권 행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의 검찰단 설치, 군검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권 행사 제한,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협조의무 명시, 부대의 장의 구속영장청구 승인권 폐지, 전시 군사법원의 설치근거와 관할, 재판관으로 심판관 지정ᆞ판결의 확인조치 등 관할관의 권한, 전시 군검찰부의 설치근거와 군검찰부에 대한 지휘관의 지휘권 등 전시 특례를 신설함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재판의 1심과 항소심을 모두 국방부장관 소속의 보통군사법원과 고등군사법원에서 관할하도록 하는 등 군사법원을 민간법원과 구별되는 별도의 제도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 이로 인해 그동안 제 식구 감싸기식 판결과 폐쇄성을 지적받아 왔으며 군 장병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군 사법체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군사법원을 비롯한 군 사법제도 개혁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임 - 이를 통해 분단된 안보상황에 따른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전시 군사재판 체제로의 효율적인 전환을 도모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헌법에 규정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군의 특수성을 조화롭게 구현한 군 사법체계 확립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 군사법원 항소심을 민간 법원으로 이관하고 국방부장관 소속의 군사법원을 설치함 - 군사법원의 재판관 구성 및 군판사에 의한 심판권 행사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의 검찰단 설치, 군검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권 행사 제한,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협조의무 명시, 부대의 장의 구속영장청구 승인권 폐지, 전시 군사법원의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한 특례 규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 사법제도 개혁을 위하여 평시에는 1심 군사법원을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고, 민간 법원에서 항소심을 담당하게 하며,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검찰단을 설치하여 군 사법의 공정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고, 군사법원의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관할관 및 군법무관이 아닌 장교가 재판관으로 임명되는 심판관 운영과 군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부대의 장의 승인을 받는 제도를 폐지함 - 평시에도 전시?사변 시 군사법원 및 군검찰부의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시 군사법원의 설치근거와 관할, 재판관으로 심판관 지정ᆞ판결의 확인조치 등 관할관의 권한, 전시 군검찰부의 설치근거와 군검찰부에 대한 지휘관의 지휘권 등 전시 특례를 신설함 -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의 검찰단 설치, 군검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권 행사 제한,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협조의무 명시, 부대의 장의 구속영장청구 승인권 폐지, 전시 군사법원의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군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가득했던 여군 중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함 - 군 내부 사법 시스템은 이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음 - 군형법 위반 사건 판결에 대한 관할관의 확인조치 조항으로 인하여 헌법상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고 있음 - 군인 또는 군무원이 군형법 제92조 및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8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였을 경우 군검찰과 군사법원 관할을 배제하고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함 - 군사재판의 독립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장병들의 인권침해를 구제하고자 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ᆞ청소년에게 가해지는 친족성폭력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피해자가 늦게라도 친족성폭력에 대한 피해 사실을 밝히는 경우에는 철저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