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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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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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고용 가사노동자도 근로기준법 적용 추진
(산재 보험 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고용 산재 보험료징수 법)·직업안정법 개정안 등 '가사노동자 권리보호 4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2021년 제정된 가사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중대재해 발생으로 재해예방활동 인정이 취소된 사업도 산재보험료를 재산정하여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 발생 시에도 산재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부과하고, 청년창업자에게는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지원하여 재해예방활동 강화와 청년창업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 발생으로 위험성평가 인정이 취소된 사업장에 대해 산재보험료 감면액을 환수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를 산정할 때 재해방지 노력을 기울인 사업주에 대해서는 사업 규모를 고려하여 인상하거나 인하한 비율인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고 있음 - 최근 주요 대기업 계열사가 건설ᆞ제조업 부문 산업재해보험료 감면 혜택을 많이 받은 것과 관련하여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이 하청ᆞ파견근로자에게 발생한 산재는 제외하고 원청근로자에게 발생한 산재에만 연계되도록 한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위험을 외주화한 대기업이 감면혜택을 독식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개별실적요율을 산정할 때 수급인ᆞ관계수급인, 파견사업주의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를 해당 근로자에 대한 도급인, 사용사업주의 산재보험급여 금액에 포함되도록 하고 하청업체의 사고 등을 누락하거나 은폐하여 감면혜택을 받은 사업주에 대해 그 감면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ᆞ산재보험료 등의 납부ᆞ징수 확보가 미흡한 실정임 - 보험료 납부의무자에게 일정부분 보험료 납부의무를 지우고, 사업 양도로 인한 탈법을 막기 위해 양수인의 책임도 보충적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 - 고액ᆞ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대상 체납 금액 및 체납금액을 하향 조정하여 인적공개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보험료의 적극적인 납부를 유도할 필요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