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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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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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AI 시대의 국제 안보, 한국의 전략은 무엇인가?
민간 조사기관 Recorded Future(Insikt Group)는 정부 ·VC 자금, 산업 규제, 인재, 기술 확산, 모델 성능, 컴퓨트... 통해 "AI 발전 은 한 국가의 독주가 아니라 국제 협력 을 통한 교향곡이 돼야 한다"면서 "AI 분야 에서...
잠재성장률 3%·수출 4강·국민소득 5만 달러…'경제 대도약 원년'
통해 국제 협력 도 확대할 계획이다. 피지컬 AI 분야 에서는 범용 월드모델과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고 제조·돌봄·농업 등 다양한 산업 에 AI 적용 수요를 발굴한다. AI 로봇은 2028년 상용화를 목표로 10대 산업 별...
![[Who Is ?] 김민석 국무총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20260604082933_29651.jpg&w=3840&q=75)
[Who Is ?] 김민석 국무총리
국가균형 발전 을 선도하는 모범사례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 정부 와 기업의 협력 으로 머지않아 새만금은 로봇, 데이터센터, 수소, 태양광 등 첨단 산업 의 전진기지이자 새로운 미래로 전진하기 위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차량 조달계약에 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종합심사낙찰제와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적용하여 품질 및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글로벌 철도연수과정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구 온난화 문제로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강화되면서 친환경 교통수단인 철도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 해외철도산업이 신르네상스기를 맞고 있음 - 우리나라도 그 동안 축적한 철도산업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외진출에 적극 나서고 있으나 정부차원의 지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철도협회의 설립과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철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통상자원부가 수행하는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은 분야별 R▒D 전문기관 주도로 국가 대 국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유럽 다자협력플랫폼 참여 등을 통해 국제협력 기반을 확충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야별 국제협력 추진을 종합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 등에 부합하는 전략적 국제산업기술협력계획 도출이 어려운 실정임 - 이에 국가가 그 동안 내실 있게 추진해온 산업ᆞ통상ᆞ에너지 분야 국제협력 기반확충 성과를 종합하여 효과적인 R▒D 국제협력을 추진하며 전략적 국제산업기술협력 추진활동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 철도사업은 남북경협사업의 최우선 과제로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함 - 현행법이 이를 위한 근거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그 실행을 위한 충분한 추진력을 얻지 못하고 있음 - 남북 및 대륙 철도의 연결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