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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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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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가네(政家)네 말말말] 김민석 "이진숙 '여자 전두환'…역사적으로 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hinailbo.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5055025_2052900_5517.jpg&w=3840&q=75)
[정가네(政家)네 말말말] 김민석 "이진숙 '여자 전두환'…역사적으로 정...
국회의원이 됐으며, 16대 총선에서도 재선했다. 2002년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한 뒤 정치자금법 ... 수석최고 위원 으로 선출됐다. 2025년 7월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 에 취임했으며, 지난 6월 총리 직에서...
민주 김민석 신임 당대표…‘2030 대망론’ 주목
대표적 정치 인으로,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 를 지낸 4선 국회의원이 다. 김 대표는 20대에 정계에 입문해... 2008년 당 최고 위원 에 뽑히며 정치 인으로서 부활을 알렸지만 정치자금법 사건에 발목이 잡혀 5년간...
김민석 돌아왔다, 보수는 오세훈 지킬 수 있나?...“사람 키우는 정당이...
정치 적 선택으로 치명상을 입었던 김민석에게조차 다시 국회의원이 되고 국무총리 가... 그의 정치 적 가치다. 그런 오세훈이 지금 정치 생명의 기로에 서 있다. 정치자금법 사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정치자금 후원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기본권을 보장하고 자유를 확대하는 내용의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정치에 후원하고자 하는 기부자는 후원회를 통하여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을 후원할 수 있음 - 본인이 선거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에 직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행동에 옮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일각의 주장이 있음 - 이에 국가에서 선거권이 있는 자에게 ‘정치후원이용권’을 제공하여 본인이 선호하는 정치인에게 정치후원이용권을 통해 후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정치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함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정치후원금은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로 돌려받고, 초과분은 15% 또는 25%를 공제받음 - 2020년 기준 근로소득자 36% 이상이 결정세액 0원으로 정치후원금 세액공제 제도의 실질적인 혜택은 중산층 이상에만 돌아가고 있음 - 이 때문에 정치후원금 세액공제 제도가 저소득층의 정치 참여 통로를 좁히고, 이들을 대변할 정치인 세력의 육성과 형성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개인의 경제력과 무관하게 모든 국민에 ‘정치후원바우처’를 제공함으로써 선거권이 있는 모든 자의 정치 참여를 유도하고, 정치후원금 제도를 보다 활성화시켜 전 국민의 정치적 효능감을 높이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역 국회의원이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도록 함 -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후에만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함 - 구ᆞ시ᆞ군당을 부활해 지구당 위원장이 정당활동이 가능하게 하고 정치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공정한 정당활동을 보장하고 민의를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선거에 (예비)후보자로 출마한 경우와 국회의원 신분으로 출마하여 당선된 경우 후원금 모금기간에 차이가 있음 - 국회의원후원회가 지역구에 후보자로 등록하여 당선된 경우에는 당해 연도말까지 모금한도액(1억 5천만원)의 2배(3억원)를 모금할 수 있어 후원금 모금에 있어 차별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여 지역구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의정활동을 새로 시작하는 국회의원과 기존 국회의원 신분으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경우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비)후보자후원회가 모금하지 못한 금액을 국회의원후원회로 존속 후 추가모금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예비)후보자가 당선된 경우 그 후원회는 별도의 존속결의를 거쳐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절차상 번거로움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