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중대재해 발생 시 현장 안전 관리 자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 성립 여부...
안전 관리 자로서 건축물 등의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 기술적인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작업계획서에... 등으로 인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 이에 따라 안전 관리 를...
![[2024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 행정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503%252F206691_108990_3238.jpg&w=3840&q=75)
[2024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 행정법
대수선으로 인하여 그 공용부분의 소유?사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는 구분소유자의 개별적 이익을... 신축하겠다고 건축물 용도변경허가 및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위 건물들에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안전한 건축물 해체 위해, 고도화 해체 기술·통합 관리 시스템 개발된다
해체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관리법 에 따라 해체 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해체 공사를... 하지만, 발파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 먼지 제어의 한계로 인하여 도심지 밀집 지역 해체 등에 적용하기는 어려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소규모건축물 해체 시 건축사 등을 통한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를 생략하여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조 안전에 문제가 없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해체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해체계획서 작성을 효율화하며, 해체 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등 건축물 해체 행정 절차를 합리화하는 법안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내 소규모 건축물 해체 시 건축사 등을 통한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를 생략하고 허가권자가 직접 검토하도록 하여 해체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과 관련한 관리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 등이 직접 건축물 해체 현장의 현장점검을 실시하거나 건축물관리 점검기관으로 하여금 현장점검을 대행하게 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 주변을 통행하는 보행자ᆞ차량 등에 위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허가권자는 한시적으로 우회로 확보, 통행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여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체공사의 관리자, 해체작업자 또는 해체공사감리자가 이 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특히 해체계획서 위반 또는 감리업무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신설함 - 건축물 해체 관계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