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 및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의 기준인 시가표준액이 크게 상승하면서 국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 -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추가하여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세대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장기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에 따라 재산세를 차등적으로 공제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1세대 1주택자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재산세의 부과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에 대하여 각각 다른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 리모델링이 진행 중인 주택의 경우는 주택이 철거ᆞ멸실 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계속 주택으로 보아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음 - 리모델링 중인 주택의 경우에도 주택의 골조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이 철거되어 실제 거주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재건축사업 등으로 철거ᆞ멸실된 주택과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같은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6억원 이하 주택은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은 1~3%, 9억원 초과 주택은 3%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음 - 과세표준을 보다 세분화할 필요가 있음 - 부동산 취득에 따른 적정 과세가 필요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세율 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주택 취득가액 3억원 이하와 12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12억원 이하 주택의 유상거래 취득 시에는 기본세율(4%)에 비해 낮은 0.8%∼3%(3억원 이하 0.8%,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1~3%,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3%)의 세율을 적용하고 12억원 초과 주택 구입시 기본세율(4%)을 적용하고자 함 - 현행법은 다주택자 구입을 막기위해 1세대 4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4%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나 세율이 지나치게 낮아 중과제도라도 보기 어려움 -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제도를 운영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