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사 과정과 조치사항에 대한 감독기관의 사후 확인 및 보완조치를 명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 등인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조사를 의무화하고, 피해근로자의 보호조치 요청을 보장하며,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절차를 도입하여 피해근로자 보호와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에도 객관적인 조사가 가능하도록 고용노동부장관이 조사를 실시하고, 사용자의 개입을 금지하여 피해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가 조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 직장 내 괴롭힘 발생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 사실 확인을 위하여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여부 또는 관련 문제 발생 시 사용자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5명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4명 이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의 권리 보호에 한계가 있고, 근로자가 대면하는 도급인에 의해서도 괴롭힘이 일어날 수 있음 - 직장 내 괴롭힘의 조사 결과나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