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도서관진흥법안

- 학교도서관은 초·중등학교 교육을 지원하는 기본시설로서 학생들로 하여금 설정된 학업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스스로 평생학습을 이루는데 도움을 줌 - 학교도서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미흡한 실정임 - 학교도서관을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창의적·자율적 인재양성을 위한 자기주도적 핵심시설로 육성·발전시킬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체제를 마련함으로써 공교육 내실화와 지역사회의 문화발전 및 평생교육 발달에 기여하려는 것임 - 법의 제명과 목적에 부합되도록 학교, 학교도서관 및 사서교사 등의 전담인력에 대하여 용어를 정의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학교도서관을 진흥시키기 위한 필요한 시책과 이에 필요한 행정지원 및 재정지원을 확보하도록 함 -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도서관을 설치하도록 함 - 학교도서관은 주된 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지역 사회를 위하여 개방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보급 할 수 있도록 함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 - 학교도서관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소속하에 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를 둠 - 학교에 학교도서관진흥자치위원회를 두고, 학교운영위원회가 이를 맡도록 함 - 학교도서관 진흥을 담당할 전담부서 설치 및 이에 필요한 교육전문직원을 두고,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 등 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함 - 학교도서관진흥법안이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도서관법」과 상충되거나 중복되는 부분을 조정하고, 학교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들을 담도록 법체계를 다듬으며, 학교도서관 진흥이 보다 실효성 있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 하에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학교도서관 진흥을 위한 전담부서를 두되 융통성 있는 학교도서관 인력배치를 가능하게 하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학교도서관지원 정보서비스시스템에 대한 법적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부칙에서 다른 법률을 개정하는 조항을 삭제함 - 학교도서관진흥법안은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도서관법」과 상충되거나 중복되는 부분이 없도록 법체계상 통일성을 강화함 - 학교도서관 진흥이 보다 실효성 있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소속 하에 두는 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와 학교단위의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사이에 지역실정을 반영할 수 있는 교육감 소속의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를 설치함 - 교육인적자원부 및 시·도교육청에 학교도서관 진흥을 위한 전담부서를 둘 수 있도록 하되 교육전문직원 배치 부분은 삭제함 - 독서교육 및 정보이용교육을 학교의 교육과정이 아닌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하여 독서교육이 교육과정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