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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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디지털자산 상속을 놓치는 이유[조한나의 법으로 읽는 세상]
보관하던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고 가정해 보자. 가족은 집과 예금을 정리하면서도 그가 어느... 민법 상 상속인 은 피상속인 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다만 본인에게만 전속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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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처방전] 유류분 소송, 세금까지 정리해야 끝난다
종전 과세실무는 유류분으로 반환받는 재산을 형제에게 새로 증여받는 재산이 아니라 피상속인 으로부터... 상속세를 신고했거나 결정·경정을 받은 사람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로 상속인 간 상속재산가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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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과 가정법원 심판으로 달라지는 상속권 상실 제도 그렇다면 새롭게 신설된 민법 제1004조의2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는 기존 상속결격 제도와 어떤 면에서 구별될까? 먼저 피상속인 이 생전에 상속인이 될 사람 에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등 피상속인과의 윤리적ᆞ경제적 협동관계를 깨뜨리거나 가족공동체에 위해를 가한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재산을 법정 상속하도록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됨 -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나 학대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청구나 유언 등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민법상 보호, 교양의무를 해태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 또는 공동상속인 등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에서 상속권 상실의 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 유류분의 권리자의 범위를 축소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