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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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구하라법 상속권 상실 청구 방법?30년 전 버리고 간 부모 상속 박탈하는...
청구는 피상속인 (재산을 남긴 사람 )의 의사 또는 공동 상속인 의 청구로 개시된다. 제척기간, 언제부터 세는가 구하라법 청구의 핵심은 제척기간(권리 행사 기한)이 언제부터 흐르기 시작하는가다. 민법 제1004조의2는...
![[기고] 며느리·손주에게 증여하면 유류분 피할 수 있을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hinailbo.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5054935_2052819_422.jpg&w=3840&q=75)
[기고] 며느리·손주에게 증여하면 유류분 피할 수 있을까
또한 며느리나 손주 명의 증여라도 실질이 상속인에 대한 증여로 평가되면 기간 제한 없이 계산에 포함될 수 있다. 유류분 산정의 출발점은 기초재산이다. 민법 제1113조는 유류분을 피상속인 이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외삼촌이 할아버지 재산 20억~30억 탕진…상속 포기한 엄마 대신 손자가...
법적으로 상속은 피상속인 의 직계비속(자녀)이 1순위다. A씨의 어머니가 살아 있는 이상, 외손자인 A씨는...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 결격자가 된 경우에만 발생한다. '상속 포기'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등 피상속인과의 윤리적ᆞ경제적 협동관계를 깨뜨리거나 가족공동체에 위해를 가한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재산을 법정 상속하도록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됨 -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나 학대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청구나 유언 등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민법상 보호, 교양의무를 해태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 또는 공동상속인 등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에서 상속권 상실의 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 유류분의 권리자의 범위를 축소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