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중소기업유통공사법안
- 코로나19로 일상과 방역의 공존을 위한 비대면 수요가 급속하게 확대되었고, 이로 인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음 -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생산과 소비, 유통의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디지털 경제 환경에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 - 중소유통업이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을 온라인과 해외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고, 공동물류 등 규모의 경제를 통해 중소유통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디지털 경제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이 필요함 - 공사의 자본금은 1천5백억 원으로 하며, 국가ᆞ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출자금과 자본금으로 전입된 적립금으로 구성되도록 함 - 공사의 사업 범위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제품의 판로 지원과 연계생산의 지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제품의 판매 지원을 위한 시설의 설치ᆞ운영,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제품의 유통망 구축과 홍보ᆞ판매 및 사후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 등으로 함 - 공사는 사업에 들어가는 경비와 수수료를 수익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2배의 범위 안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가 발행한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정부가 보증할 수 있도록 하여 자금의 차입을 용이하도록 함 - 공사의 업무 중 법률로 정한 범위의 업무에 대해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도ᆞ감독하도록 함
국가의 재정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공공기관 등의 재정정보를 일원화하여 공개함으로써 재정정보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고자 국가의 재정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소규모 보 등의 개선을 통한 하천의 연속성 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 국가어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국 하천에 33,914개의 보(洑) 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보의 노후화와 방치된 콘크리트로 인하여 하천 경관을 훼손하고 있음 - 보로 인한 홍수위의 상승으로 홍수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 노후화 등으로 기능을 다한 보 등은 철거하며 기능이 있는 보는 다른 구조물로 대체, 통합 및 개선함으로써 중소하천의 소규모 보 등의 개선을 통한 하천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소규모 보 등의 철거에 대한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 수립과 개선 사업의 시행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소규모 보 등의 개선 추진단을 둠 - 국가는 소규모 보 등의 개선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을 지원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소규모 보 등의 개선 이행 결과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음 -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규모 보 등의 설치 및 관리 현황에 관한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 환경부장관은 전국의 소규모 보 등의 현황 및 체계적인 관리ᆞ운영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토대로 소규모 보 등에 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시스템 구축ᆞ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대상을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확대하고 이행여부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는 한편, 자산 및 부채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게 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마련된 내부정보를 무단 활용하여 본인 및 가족 등을 통한 사익을 취하는 등 공공기관과 정부 정책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관행이 끊이지 않고 있음 - 이에 공기업ᆞ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범위에 이해충돌 원천방지 제도 및 실적을 점검하도록 추가하고, 공공기관 임직원의 이해충돌 행위가 사실로 확인된 경우 경영실적 평가상의 조치, 관련자의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를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