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6월 3주 주요 제조업 전망
전 사업 장에서 동일한 재해 가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 예산과 관련 투자를 포함해 회사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며 " 산업 안전 부문에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함 - 이번 간담회는 지난 9일...
![[Who Is ?] 신영수 CJ대한통운 대표이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20260604081056_179759.png&w=3840&q=75)
[Who Is ?] 신영수 CJ대한통운 대표이사
회사 측은 "창고보관· 운송 (W&D) 사업 에서는 대형 소매(리테일), 패션·뷰티 등 시장 수요 확대로 매출이 늘었으나 음식료 업황 둔화에 따른 소비재(CPG) 실적 감소로 영업이익이 둔화됐다"며 " 항만 하역·수송(P&D) 사업 은...
항만 재해 통계·기본계획 법제화 추진... 항만 안전, 산업재해 넘어 국가...
일반 산업 현장 재해 와 다른 특성을 갖는다. 항만 에서는 선박, 차량, 하역장비, 컨테이너, 위험화물, 작업자 가... 항만 사업 장의 숨은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재해 예방 정책을 추진해 항만운송 종사자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연료공급업자에게 선박연료 공급량 측정기기 설치 및 측정결과 기록·보관 의무를 부과하고 정량 공급 의무제도를 도입하여 선박연료공급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내 선박연료 공급산업의 대외 신뢰도를 제고하는 법안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선박연료공급업의 체계적 관리와 대외 신뢰도 제고를 위해 선박연료 공급량 측정기기 설치와 정량 공급 의무를 도입하고, 항만운송관련사업의 영업구역 제한을 완화하며,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에 대한 직권 말소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박연료공급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내 선박연료공급업의 대외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선박연료공급업자는 외국항행선박에 공급하는 선박연료 공급량이 허용오차 범위 이내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선박연료 공급량 측정기기를 설치하고 그 측정결과를 갖추도록 함 -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연료공급차량을 이용하여 선박연료공급업을 하는 경우는 영업구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제를 완화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항만운송관련사업의 영업구역 제한의 예외인 업종을 확대함 - 외국항행선박에 연료를 공급하는 선박연료공급업자의 정량 공급 의무를 도입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만 내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항만안전감독관을 두어 항만운송사업자와 항만운송관련사업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자의 산업재해보고서 제출의무를 규정하고 항만안전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만지역 등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항만사업자는 하역장비를 배출가스허용기준에 맞게 운영하여야 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자동차의 오염물질 배출등급이 일정 등급 이하인 자동차에 대하여 항만시설에의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하역장비의 배출가스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 및 노후경유차량 등에 대한 항만 출입제한 정책의 이행에 필요한 자료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원활한 자료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 해양수산부장관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신설함으로써 항만에서의 원활한 대기질 관리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