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건설 불황 장기화에 격렬해지는 밥그릇 싸움
최근 정부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건설사업 관리 자를 해체공사 감리자 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려는 것과 관련해 건축사들은 ‘셀프 감리’로 인해 철거 현장 의 안전이 위협받게 될...
![[기고] 안전보다 효율? 동의하십니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db.kookje.co.kr%252Fnews2000%252Fphoto%252F2026%252F0529%252FL20260529.22022007285i1.jpg%253F43&w=3840&q=75)
[기고] 안전보다 효율? 동의하십니까
현재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는 건축사가 맡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허가권자의 지정을 통해 필지마다 한 명의 건축사가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체 과정을 관리 감독하고 있지요. 이렇게까지 관리 감독하는 이유는 2021년 6월...
해체공사 재해 사망률, 전체 평균 2배…"구조적 불확실성 커"
이를 계기로 정부는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 관리 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 건축물관리법 '을 개정했다. 해체공사 ... 했으며 해체공사 감리자 의 교육 이수와 현장 점검, 주요 공정 사진·영상 촬영·보관 등도 강화됐다. ◆ 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소규모건축물 해체 시 건축사 등을 통한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를 생략하여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조 안전에 문제가 없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해체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해체계획서 작성을 효율화하며, 해체 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등 건축물 해체 행정 절차를 합리화하는 법안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내 소규모 건축물 해체 시 건축사 등을 통한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를 생략하고 허가권자가 직접 검토하도록 하여 해체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 해체공사감리를 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광주광역시에서 5층 규모의 건축물이 해체공사 중에 붕괴되면서 인근에 정차하고 있던 버스를 덮쳐 기사와 승객들이 사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함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리자가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감리업무를 하는 상주감리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체공사의 관리자, 해체작업자 또는 해체공사감리자가 이 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특히 해체계획서 위반 또는 감리업무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신설함 - 건축물 해체 관계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