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0857상임위 심의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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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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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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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934상임위 통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등의 직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이 범한 모든 범죄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제안함.
법제사법위원장2025-12-04
2214711상임위 심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대상에 법원ᆞ검찰청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을 추가하고, 해당 공무원들의 수사대상 범죄를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법안
박주민의원 등 11인2025-11-28
2213155상임위 심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범위를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의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법안
김용민의원 등 10인2025-09-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9141상임위 심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수처의 수사대상(고위공직자 약 7,100명과 가족) 및 수사범죄 범위, 타 수사기관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현재 25명인 수사처검사 정원으로는 공수처의 수사기능을 구현하기에 불충분함 - 수사처검사 정원을 현 25명에서 40명으로 증원하여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기동민의원 등 10인2022-12-26
2124336상임위 심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행정직원을 현행 20명에서 55명으로 증원하는 것이 시급함
권칠승의원 등 11인2023-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