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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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까뮤이앤씨 천안 PC공장서 하청근로자 사망 …중대재해법 조사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 산업 재해가 발생 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법에서 정한 안전 · 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따진다. 사망사고가 발생 했다는 사실만으로 회사나 경영책임자의 법 ...
까뮤이앤씨 천안 PC공장서 사망사고 …중대재해법 조사 착수
사망 자는 60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로 작업 중 거푸집 부재가 넘어지면서 사고 를 당했다. 노동부 천안지청 중대재해수사과와 산재 예방감독과는 사고 직후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
산재 예방, 입대의･위탁사 지원 없으면 '무용지물'
않아 사고가 발생 했을 때 법원은 무거운 책임을 묻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은 2022년 1월 아파트 관리직원이 작업발판 미설치 및 안전 모 미착용 상태로 사다리 작업을 하다 숨진 사건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개선하며, 도급사업주와 수급사업주의 위험성평가 실시와 근로자 참여를 의무화하고, 평가 결과의 공유와 감독을 강화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산업안전보건 역량 향상과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교육·훈련을 실시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와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사업주의 부당한 불이익을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음에도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사고는 줄지 않고 있음 - 원ᆞ하청 이중구조가 만연한 산업계 실태를 고려하면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 - 사업장 중심의 안전보건 체계를 도입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등 산재 예방을 위해 노동자의 자율적 활동도 확대하고자 함 -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컨트롤타워로 만들고, 제64조에 명시된 안전보건협의체 조항을 삭제하여 중복 규제를 삭제하고자 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근로자가 작업 중에 기계ᆞ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폭발성, 발화성, 전기, 열 등에 의한 위험으로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최근 2명 이상이 해야 할 위험한 작업을 혼자서 하다가 위험에 대비하지 못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하여 이러한 경우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도 추가할 필요가 있음 - 안전조치 의무에 사업주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을 1조로 작업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위험한 작업을 하는 동안 다른 근로자가 작업상황을 관찰하면서 긴급구조ᆞ구급이 필요한 상황의 발생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위험한 작업으로부터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