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 보안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 내에 금융보안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금융 보안체계 구축과 보안사고 예방 및 대응을 전담하게 하고, 금융위원회의 소관 업무에 금융 보안 부분을 추가하는 법안을 제안함.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디지털자산 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이용자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정합성을 고려하여 입법이 지연되고 있음 -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을 통해 이용자 자산 보호, 불공정거래 금지, 자율감시 책임 등 불공정거래 규제 등을 규정하고 동법 개정을 통해 이를 집행할 전담조직인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함 - 디지털자산위원회의 구성과 회의 소집, 의결 방법, 조칙과 규칙 제정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함 - 디지털자산위원회가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에 부여한 권한 중 일부를 부여함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감독 기능의 독립성 및 중립성의 확보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금융감독 기능이 금융감독 정책기구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 집행기구인 금융감독원으로 분리?운영됨에 따라 금융감독의 책임성 부재 및 비효율성 등이 지적되면서 현행 금융감독기구에 대한 개편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음 - 금융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이관함으로써 금융감독 기능과 분리하고 현행 금융위원회를 개편하여 금융감독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 및 검사?재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위원회를 설치함 -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설치함 - 금융감독·검사 및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금융감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과 관련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및 검사·제재와 관련된 사항, 금융기관의 설립·합병·전환·영업양수·양도 및 경영 등의 인·허가, 자본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등과 관련된 사항, 금융기관의 영업행위 규제 등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위원회에 부여된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함 - 금융감독위원회에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기본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감독 및 감시 등과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한 사전 심의,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기관의 관리?감독 및 감시 등을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금융감독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의 지시?감독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과 이에 따른 제재 및 금융분쟁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을 설립함 - 금융감독과 관련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면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를 하여야 하며,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감독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위원회가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관련 기준을 정할 때 금융회사 등의 자율성을 고려하도록 함 - 정보기술부문의 우수 계획에 대해 인센티브 등을 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함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금융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개발보안에 관한 사항을 전자금융거래 과정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전자금융개발보안의 개념을 규정하고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 등으로 하여금 전자금융개발보안에 관한 금융위원회의 고시를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며 금융위원회가 전자금융개발보안 분야의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