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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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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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027학년도 로스쿨 면접, 예상 핵심 화두는...
이는 지난해 25개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의 2026학년도 입시 면접 시험 에 출제된 주요 주제들로써, 이러한... 저출산과 사회적 문제가 출제된 바 있다). 인구구조 변화는 연금과 건강보험, 돌봄, 정년, 조세 등 다양한 제도에...
![[독자투고] 사시폐지와 유리천장 20편-ESG 관점에서 본 AI시대 법조인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lec.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752697_99716_5558_v150.jpg&w=3840&q=75)
[독자투고] 사시폐지와 유리천장 20편-ESG 관점에서 본 AI시대 법조인의...
3월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이 출범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로스쿨제도를 두고 고비용, 입시 불공정 등에 문제가 많다며 사법 시험 존치 또는 예비 시험 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반면 이미...
![[인터뷰] "AI시대 로스쿨 면접, 정답보다 '생각하는 힘'이 당락 가른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lec.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752674_99619_1353_v150.jpg&w=3840&q=75)
[인터뷰] "AI시대 로스쿨 면접, 정답보다 '생각하는 힘'이 당락 가른다"
- '2027 황변과 함께하는 로스쿨 면접 Q' 대표저자 황정현 변호사 인터뷰 2027학년도 법학 적성 시험 (LEET)에 1만7,184명이 지원하고 이 가운데 1만5,546명이 응시해 90.5%의 응시율을 기록했다.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 원칙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15. 6. 25. 선고 2011헌마769등) 이후에 법률 제15154호로 2017년 12월 12일 공포 및 시행된 것임 - 부칙에서 현행법 시행 전에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이 법 시행일인 2017년 12월 12일부터 6개월 내에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최근 헌법재판소는 현행 부칙규정이 청구인들의 정보공개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위헌결정(2019. 7. 25. 선고 2017헌마1329)을 하였음 -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3년여의 법무관 임기를 마치고 취업을 시도하거나 경력판사에 지원하려는 경우 등은 성적을 활용할 기회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음 - 변호사시장의 취업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저년차 변호사의 취직 및 이직 과정에서 자신의 성적을 활용할 기회를 부여하면 취업고충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 변호사시험 성적은 법률가로서의 소양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서,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우수성의 징표로 작용할 수 있고 각종 법조직역의 진출과정에서 객관적 지표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음 -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 기간을 합리적으로 보장받을 필요가 있음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 원칙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15. 6. 25. 선고 2011헌마769등) 이후에 법률 제15154호로 2017년 12월 12일 공포 및 시행된 것임 - 부칙에서 현행법 시행 전에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이 법 시행일인 2017년 12월 12일부터 6개월 내에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최근 헌법재판소는 현행 부칙규정이 청구인들의 정보공개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위헌결정(2019. 7. 25. 선고 2017헌마1329)을 하였음 -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3년여의 법무관 임기를 마치고 취업을 시도하거나 경력판사에 지원하려는 경우 등은 성적을 활용할 기회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음 - 변호사시장의 취업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저년차 변호사의 취직 및 이직 과정에서 자신의 성적을 활용할 기회를 부여하면 취업고충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 변호사시험 성적은 법률가로서의 소양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서,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우수성의 징표로 작용할 수 있고 각종 법조직역의 진출과정에서 객관적 지표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음 -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 기간을 합리적으로 보장받을 필요가 있음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변호사시험 합격자 성적을 비공개하는 규정이 합격자에 대한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음 - 변호사시험 응시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응시자 모두가 성적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변호사의 실무 연수기간 및 시험제도 관리ᆞ운영상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성적 공개의 청구기간을 합격자 발표일부터 1년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 변호사시험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시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견과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한편, 법률서비스 수요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학전문대학원의 학비가 과다하여 저소득층을 비롯한 중산층에 큰 부담이 됨 -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해야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여 대안의 마련이 필요함 - 일정 학점 이수 후 능력이 있으면 누구나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지 않아도 변호사예비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하려는 것임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군법무관 임용시험 또는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정하여진 과정을 마친 사람 등을 군법무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17년 사법시험이 폐지됨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군법무관 선발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현행법상 임용 자격 규정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군법무관 임용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현행 제도에 맞는 법률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