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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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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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보험 판매는 분리, 임금은 ‘빅텐트’
최근 몇년간 보험업 계에서는 제판분리가 지속됐다. 이는 원수 보험 사가 상품을 개발하고, 법인 보험 대리점(GA)... 외국계 보험 사도 자회사형 GA를 운영하는 이유다. 그러나 임금협상을 포함한 교섭에 있어서 는 이와 반대되는...
◇삼성생명의 그림자 ▶ 고객 돈은 잘 굴리나
가입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보험업 은 매달 일정한 보험 료를 보험 회사에 내고, 실제로 위험이 발생하여... 운용 수익률은 좋지만 배당을 하는데 있어서 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고 더 나아가 배당금도 제대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보험금 금액이 큰 경우 의료자문을 통하여 진단명을 변경하는 방법 등으로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에 해당되도록 하는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보험금 청구에 대한 중대한 내용의 변경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료자문기관이 피보험자를 면담조차 하지 아니함 - 보험회사가 의료자문기관과 유착 가능성이 드러난 바 있음 - 보험계약자의 알 권리와 권익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보험금을 감액하거나 지급 거절하는 경우 그 근거가 되는 약관의 내용을 제시하도록 하고, 보험회사가 의료자문 결과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의료자문기관이 피보험자를 직접 면담하여 심사하도록 함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실손의료보험의 중복 가입으로 인한 불필요한 보험료 이중부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옴 - 단체실손보험 가입시 보험회사 등으로 하여금 보험계약자(단체)뿐만 아니라 그 단체 구성원들(개인)에게도 직접 실손보험 중복가입 여부를 알리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모집하기 전에 모집하고자 하는 보험계약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함 - 단체보험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의 중복여부를 인지하지 못해 중복계약한 사례가 많음 -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뿐 아니라 보험의 실수혜자인 피보험자에게도 중복계약 여부를 알려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손해사정사 등의 업무 규정에 보험회사가 사정한 손해액 및 보험금과 관련한 의견의 진술이 빠져있어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을 바탕으로 보험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손해사정사가 의견을 제시할 수 없게 되어 있음 - 손해사정사 등의 업무에 보험회사가 사정한 손해액 및 보험금에 관하여 보험회사와 의견을 교환하고 그 내용을 보험계약자 등에게 설명하는 행위를 추가하여 손해사정사 등의 업무를 확대하고 보험계약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방법 및 비율을 규제하고 있음 - 파생상품 거래의 경우에는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이 일반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운용할 때는 총자산의 100분의 6을,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운용할 때는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음 - 파생상품 거래에 관한 직접적인 한도 규제는 보험회사의 위험회피를 위한 파생상품 거래의 적극적 활용 및 효과적인 자산운용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2023년부터 부채 시가평가 제도가 도입되어 금리변화에 따른 부채의 변동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로 인한 위험관리를 위하여 파생상품 거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