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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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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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노동절] 아플까 '조마조마' 이주노동자 건강보험 의무 사각지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ncheontoday.com%252Fnews%252Fphoto%252F202305%252F229461_232318_1858.jpg&w=3840&q=75)
[노동절] 아플까 '조마조마' 이주노동자 건강보험 의무 사각지대
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지역 건강 보험료 약 90만원 미납분 독촉 장을 받았다. B씨는 3년 간 사업장을 변경한... 결국 지역가입자로 보험료 미납자 가 됐고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C씨는 진정을 냈지만...
'요양기관 수급자 확인 의무화' 건보법 개정안 법사위로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건보법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하지... 아울러 ▲연말정산에 국세청 소득자료 활용 일원화 ▲ 건강 보험료 미납자에 대한 독촉을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요양기관 '수급자 본인여부 확인' 의무화 법안 법안소위 통과
요양기관에 수급자 본인 여부 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 국민건강보험법 '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위한 첫... 일원화 건강 보험료 미납자에 대한 독촉을 전자문서로 신청, 신청자에 대해 보험료 경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건강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여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입자 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에 건강보험료 일부를 경감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물가로 인해 가계 부담이 가중되면서 학업을 위해 부모를 떠나 타지에서 생활하는 대학원생에게 학비 및 생활비에 대한 부담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남 - 대학원생이 부모와 주소를 달리하여 별도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여 생활비 부담을 낮춤으로써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료 미납자에 대한 독촉을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보험료 납부의무자가 신청하는 경우 납입고지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 건강보험료 체납 시 발송하는 독촉장이나 중요사항에 관한 안내문을 전자문서로 발송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전자문서는 우편에 비하여 비용이 적게 들고, 주소지가 바뀌더라도 송달할 수 있으며, 어디서든지 그 내용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보험료 독촉장이나 그 밖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도 보험료 납입고지서와 마찬가지로 전자문서 송달을 신청한 사람에게는 전자문서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함 - 보험료를 계좌나 신용카드 자동이체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달리 신청하지 않는 한 전자문서 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