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단이 체납자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고의적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를 강화하고, 폐업 또는 사실상 휴ᆞ폐업 상태인 법인에 대한 합리적 체납정리와 생계형 체납자의 생계 보호 등 체납유형별 징수를 통해 징수의 실효성과 공적 보험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연금 재정 계산 등의 국회 제출일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자 함 -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추후납부 제도가 고소득자의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 직장 가입자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보험료를 반반씩 부담하도록 함 - 사업장 보험료 납부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음 - 근로자의 연금보험료를 급여에서 원천공제하였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고 보험료 납부를 미루거나 아예 장기 체납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본인 몫으로 납부한 연금 대비 낮은 연금액을 수령하게 되거나 아예 수급권이 발생하지 않아 큰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음 - 국민연금 체납 사용자에 대한 인적사항과 체납액에 대한 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체납 사용자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여 사용자의 보험료 납부 책임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수금 및 연금보험료 등을 미납하여 독촉할 경우 이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전자문서에 의한 송달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료 미납자에 대한 독촉을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자에 대하여 보험료 경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보험료 납입·독촉 업무의 효율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