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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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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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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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국회에서는] 12일~14일 본회의 대정부 질문 및 8개 상임(특)위...
발의) ▲공직자 윤리 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조은희 의원 등 11인 발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정우택 의원 등 16인 발의) ▲일하는 사람 기본법 안(8일, 이은주 의원 등 10인 발의) ▲마약류 관리에...
윤정부 AI 10대 프로젝트 뒷받침할 법안 충분한가
통과된 ' 지능정보화 기본법 '이다. 해당 법안은 기존의 국가 정보화 기본법 을 개정한 법안이다. 범국가적인 대응 기본체계 마련, 인공 지능 전문인력 양성, 국가 차원의 인공 지능 윤리 준칙 마련, 사생활 보호, 인공 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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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돋보기] 이루다 사태 그 후…AI 윤리 어디까지 왔나
과기정통부가 ' 지능 정부 사회윤리준칙 '을 제정하고 AI 윤리 적 검증에 필요한 인권 보장, 프라이버시 보호, 다양성 존중, 공공성과 책임성, 안전성 등 내용을 담아 보급·확산하는 내용을 담은 지능정보화기본법 개정안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 및 소프트웨어(이하 “지능정보제품”이라 함)를 설계, 제작, 가공할 때 장애인ᆞ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아동과 청소년도 지능정보제품에 대한 지식과 숙련이 성인의 그것에 비하여 완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지능정보제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예시가 되어 있지 않아 예측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임 - 아동ᆞ청소년을 장애인ᆞ고령자와 함께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접근 및 이용 보장의 대상 집단에 포함시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애인ᆞ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에 국민들이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무인정보단말기가 포함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인공지능의 정의를 밝혀둘 필요가 있음 - 미래 사회에서 인공지능이 정보문화에 끼칠 영향력을 고려할 때 성장하는 유아나 학생들에 대하여도 인공지능에 대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두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