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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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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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업 법무 관점에서 분석한 새정부의 정책과제 38개
중대시민재해 대응 강화 -새정부에서는 국민생활 안전 및 재난 대응 강화를 정책목표로 하여, ①사회재난... 기업 지배구조 개선: ⑤자사주 소각 의무화 -현행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은 자사주의 처분의무...
정부 부처 주간일정 및 보도계획(11~15일)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중소기업 지원정책 의견수렴 간담회... 탄소중립 생활 실천 국민 대회(오후2시, 서울) *충남 당진 규제자유특구 방문, 환경규제 개선방안 논의 *2023년...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etoday.co.kr%252Fpto_db%252F2023%252F12%252F20231210084948_1961030_574_316.jpg&w=3840&q=7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 중소기업 지원정책 의견수렴... 탄소중립 생활 실천 국민 대회(서울) △충남 당진 규제자유특구 방문, 환경규제 개선방안 논의(석간) △2023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성장 촉진을 위해 '도약기업'의 선정 및 지원, 선정 취소, 실태조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체계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의 규모 확대와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는 법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도약(점프업) 프로그램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정책의 지속성ᆞ안정성을 확보하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여 경제 성장을 도모하려는 법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명문장수기업의 업종 범위를 확대하고, 업종 유지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으로, 건설업, 금융업 등을 명문장수기업 대상에 포함하고, 주된 업종 유지 기준을 대분류로 완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명문장수기업 선정 대상 업종을 전 산업으로 확대하여 기업 성장의 모범이 되는 명문장수기업을 보다 많이 발굴하고자 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명문장수기업의 업종을 제한하는 요건을 폐지하고, 사업 유지 기간을 45년에서 35년으로 완화함 - 명문장수기업의 확인 제도를 활성화하고, 유망한 중소기업이 계속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