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박완수의원 등 11인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롯데건설, 자율주행 바닥청소 로봇 도입…건설 현장 로보틱스 경쟁
현대건설과 공동 개발한 자율주행 자재 운반 로봇을 활용해 건설 자재 운송을 자동화했으며, 고층 건축물 해체 과정에서는 원격 살수 드론을 투입해 비산먼지를 줄이고 있다. 주차장 청소 로봇도 운영하며 현장 자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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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 ' 해체공사 사고 근절·안전 관리 체계 혁신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노후 건축물 과 사회기반시설(SOC) 증가로 해체공사 수요가 지속 확대되는 만큼 안전 관리 체계의 전면적인... 박 교수는 해체공사 사고의 원인을 단순한 현장 부주의가 아닌 부실한 해체 계획과 구조 안전성 검토 부족, 적정...
용인특례시 처인구,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미이행 현장 전수조사
구 관계자는 "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 을 지속적으로 관리 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축주들이 완료신고를 기한 내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다"며 "앞으로도 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건축환경 조성에 최선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물관리법안(대안)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건축물 관리자의 책무와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의 구축,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건축물관리점검의 실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및 점검결과 보고,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의 이행, 건축물 해체의 허가 및 해체공사감리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건축물관리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건축물관리법안
- 건축물의 수명주기가 늘어남에 따라 기존 건축물의 전 생애주기에 걸친 효과적이고 안전한 유지관리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서민의 주요 일터?쉼터인 중?소규모 집합건축물은 행정감독의 부재로 관리인의 전횡, 관리비 사용의 불투명성 등의 문제가 지속 발생하는 등 제도적으로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음 - 노후 건축물이 증가함에 따라 해체공사도 증가하고 있으나, 해체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미흡으로 붕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해체공사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함 - 건축물관리점검의 실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및 점검결과 보고,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의 이행, 건축물 해체의 허가 및 해체공사감리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운영관리대상 건축물의 범위, 관리,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물 해체로 인하여 주변의 통행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허가권자가 버스정류소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함 - 관련 사고의 발생 위험을 낮추려는 것임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관리자로 하여금 건축물에 대한 사용제한ᆞ사용금지ᆞ해체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면서 미리 그 조치 사실을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음 - 건물 붕괴가 예상되는 급박한 상황에서 건물 내부에 있는 사람들을 대피시키기 위한 사용제한 조치의 경우 대부분 촌각을 다투는 급박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미리 그 조치 사실을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알리는 현행법이 오히려 긴급 대피의 방해 요소로 작용될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건축물에 대한 사용제한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관리자가 먼저 조치를 취한 후에 그 사실을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알릴 수 있도록 규정하여 건축물 이용에 있어 국민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