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군형법상 강제추행 및 추행죄에 대해 징역형이나 금고형 외에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부대 내 상급자의 위력, 위계에 의한 성폭행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피감독자간음ᆞ추행죄를 신설하는 법안을 제안함.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조직 내 상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상관이 직속 부하에 대해 성폭력 범죄를 범한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은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도록 하고 있어 상관이 하급자를 간음 또는 추행하더라도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고 은폐의 수순을 밟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군내 위계 및 위력에 의한 성 비위를 보다 엄히 다루어야 할 필요가 제기되어 군 형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하고, 상습적으로 강간 및 추행을 한 자나 성범죄를 예비 및 음모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할 것을 정부에 권고함 -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가해자의 폭행이나 협박으로 항거불능 상태이거나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정도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음 - 성폭력의 본질인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고 피해자가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나타남 -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형량을 높이고 사문화된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의 경우 문화ᆞ예술ᆞ체육계등의 특수고용관계상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강간죄 및 추행죄의 구성요건에 위계ᆞ위력을 추가하고 법체계를 통합하여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