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골프장 안전 매뉴얼·여름철 코스관리 방안 공유
보건 관련 주요 법령을 중심으로 회원사의 대응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협회는 고소작업대 사용 시 아웃트리거 설치 등 작업 안전 수칙 준수와 함께 캐디 등 고객응대 근로자에 대한 감정노동 보호 조치를 강화 할 것을...
한국골프장경영협회, " 안전 ·환경·노무"..선제적 리스크 관리 나서
산업안전보건 법 령에 따른 현장 조치 사항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협회는 고소작업대 아웃트리거 설치 등 필수 안전 수칙 준수와 함께 캐디 등 고객응대 근로자에 대한 감정노동 보호 조치 강화 를 당부했다. 더불어...
한국골프장경영협회, 전국 8개 지역협의회 개최, 안전 ·환경·노무 현안...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개정된 '골프장 안전 점검 매뉴얼'과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회원사의... 등 고객응대 근로자에 대한 감정노동 보호 조치를 한층 강화 할 것을 회원사에 당부했다. 개정된 안전 점검 매뉴얼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발생 및 우려가 현저한 경우, 사업주가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여 행정적 지원과 감독을 강화하고, 근로자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5년마다 실태조사를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 결과 및 기본계획을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발생 시 근로자의 신속한 신고를 위해 비상벨 설치와 폭염, 한파로 인한 재해 예방조치 및 정부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전 국가적인 대책 마련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국가인권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도록 하고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로 삼도록 함 - 보다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객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모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업무 일시 중단 또는 전환, 휴게시간 연장, 치료 및 상담지원의 사후조치를 규정함 - 근로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