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처벌 없는 日 ‘ 고객 괴롭힘 방지법’…실효성은 어디서 나오나
감정노동자 보호 법(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2, 현 제41조)'이 그 출발점이다. 이 법은 ▲ 고객응대근로자 를... 국제협력 강화 를 통해 현장중심의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합니다.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성장하는 든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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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60대 부부 살해 용의자 체포..."돈 받으려" [뉴스퀘어 2PM]
교권 보호 국은 아니라도 직원권 보호 국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도 있었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커서... 나아가서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르면 이 카페 업주는 고객 응대 근로자 가 폭언 등 건강장애가 발생할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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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위기가구 보호 와 돌봄체계 강화 를 위한 ‘경북형 통합돌봄’의 현장 안착 방안도 주요 의제로... 상희학교 전공과 학생들은 카페 등 현장에서 주문 접수와 음료 제조, 고객 응대 등의 업무를 경험하고 있다. 학교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객응대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를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는 근로자 모두 건강장해 예방조치의 대상으로 확대하는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발생 및 우려가 현저한 경우, 사업주가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여 행정적 지원과 감독을 강화하고, 근로자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5년마다 실태조사를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 결과 및 기본계획을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전 국가적인 대책 마련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국가인권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도록 하고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로 삼도록 함 - 보다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객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모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업무 일시 중단 또는 전환, 휴게시간 연장, 치료 및 상담지원의 사후조치를 규정함 - 근로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