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급종합병원의 명칭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하여 중증질환 치료에 집중하게 하고 의료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요건에 응급의료기관 역할 수행을 포함하여, 응급ᆞ중증환자 진료체계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 내 응급의료체계의 구심점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인 1인당 적정 환자 수 및 배치기준을 마련하여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환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대리수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과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병과를 규정하고 있음 - 최근 광주의 한 척추전문병원에서 목디스크 수술을 받던 20대 환자가 수술 중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함 - 해당 병원은 사망 환자에 대한 대리수술 등 불법수술 의혹을 받아 경찰 수사중임 - 수술실 CCTV 의무화법은 수술실의 대리수술을 적극적으로 감시, 예방한다는 취지에서 국민의 큰 공감을 얻은 바 있음 - 반복적인 대리수술 및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음 - 영리목적의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과 1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하고 재범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도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지정 요건을 전부 갖추고도 수도권의 대형병원 등에 밀려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상급종합병원이 없음 - 법률에 상급종합병원 요건을 갖춘 경우 광역시ᆞ도 최소 1곳 이상의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