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이영의원 등 10인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연체자의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기업 재무구조 개선, 주거안정 지원, 벤처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기업ᆞ벤처 육성, 청년 지원, 창업 활성화 및 개인지방소득 관련 제도를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협동조합 등이 고유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산을 취득하거나,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조직변경을 한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단지등에서 취득한 부동산을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게 된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되어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사례가 발생함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에는 감면 세액을 추징하지 않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용의 안정을 위하여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해주고 있음 -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이 창업하는 경우 법인설립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해주고 있음 - 코로나 바이러스 장기화로 인한 경제 침체로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감안할 때, 2020년 이후에도 현행과 같은 세제 지원이 계속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